고체연료 로켓, 발사 비용 저렴…상용화 가능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기업 등장 기대
한미 미사일지침 1979년 도입 후 4번째 개정
사거리 제한은 유지…김현종 "머지 않아(in due time) 될 것"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기업 등장 기대
한미 미사일지침 1979년 도입 후 4번째 개정
사거리 제한은 유지…김현종 "머지 않아(in due time) 될 것"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고체연료 저렴…상업위성 발사 시장 진입 가능해져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연료 로켓' 자체를 군사용으로 간주해 개발을 막아왔다. 이에 따라 총 추력 '100만 파운드·초(Ib·sec)'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탄두 500㎏을 사거리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추력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던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민간 영역에서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체연료는 저렴하다. 액체연료의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김 실장은 "자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에 비유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인공위성 발사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브리핑에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발사체 'H2A'에 실려 발사된 것, 우리 군의 통신위성 '아니시스 2호'가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로 발사된 점을 예시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 원하는 민간 기업과 젊은 인재를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우주로 확장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세기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국가를 바꿔놓았듯이, 21세기엔 우주산업이 우리의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연료 로켓' 자체를 군사용으로 간주해 개발을 막아왔다. 이에 따라 총 추력 '100만 파운드·초(Ib·sec)'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탄두 500㎏을 사거리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추력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던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민간 영역에서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체연료는 저렴하다. 액체연료의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김 실장은 "자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에 비유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인공위성 발사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브리핑에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발사체 'H2A'에 실려 발사된 것, 우리 군의 통신위성 '아니시스 2호'가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로 발사된 점을 예시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 원하는 민간 기업과 젊은 인재를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우주로 확장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세기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국가를 바꿔놓았듯이, 21세기엔 우주산업이 우리의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다.
◇軍 정찰능력 향상 효과 기대
김 실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미동맹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 고속도로를 놓았으며,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김 실장은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게되면 우리 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1~2시간 걸려 군사 작전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적의 인공위성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고체연료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김 실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미동맹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 고속도로를 놓았으며,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김 실장은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게되면 우리 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1~2시간 걸려 군사 작전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적의 인공위성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고체연료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