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앞으로 10년간 국내 일자리 137만개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연간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세부담 하락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이나 투자,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 28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공동분석한 결과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에 미국과 같은 21%로 낮추면 연간 실질GDP는 33조8560억원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은 각각 35조480억원과 11만6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율을 2030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0년간 총 GDP 증가분은 394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GDP가 1.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투자는 395조원(연평균 6.3% 증가), 고용은 137만명(연평균 13만7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2021년 2조8148억원을 시작으로 연평균 3조2174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규모는 지역 민원으로 인해 매년 말 국회에서 증액되는 `쪽지 예산(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 요청을 막판에 끼워넣는 것)`만 줄여도 충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 제출안(49조7709억원)에서 지역구 민원 등으로 증액한 예산만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평균 3조원가량의 돈을 투자해 GDP와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수 또한 확대할 수 있다는 결과"라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서 한국만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자본이 유출되는 악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평균(21.7%)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업 경쟁국인 미국(21%), 일본(23.2%), 독일(15.8%)과도 차이가 큰 편이다. 게다가 미국이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비롯해 경쟁국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반면 한국은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되레 인상했다. 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인세율을 미국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낮추면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다른 제조업 강국들과 경쟁에서 최소한 불리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실제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다는 국책연구소 연구 분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14년 한국 상장기업들은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경제·경영학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하라`는 응답이 55.4%를 기록했다. 반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지난 3월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 법인세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아직 정부 쪽 반응은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미 있는 논의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