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한국 검찰과 미국 연방검찰 사이의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찰청이 미국 연방검찰과 국제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한국 검찰과 미국 연방검찰 사이에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업무협약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체결한 최초의 국제 업무협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윤 총장과 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 수장 간 양자회담이 계기가 돼 성사됐다.

애초 업무협약 서명식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거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각국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날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 검찰 간에 거대 다국적기업 간 수출입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집행 관련 공조 강화, 정보 공유, 인적교류와 기술 협력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양측 대표의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양측은 MOU 후속 조치로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양 기관 고위회담 및 공동워크숍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요 사법경쟁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 수장이 18일 오전 체결된 한국 검찰과 미국 연방검찰 사이의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