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10억→가족합산 3억
양도세 최고 27.5%…폭락장 우려
“집값 더 올리고 싶나” 비난 빗발
김병욱 의원 “시행 유예 논의할 것”
여권의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에는 27일까지(오후 3시 기준) 9만5000여 명의 청원인이 몰렸다. 주식관련 인터넷 카페와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는 “주식을 버려야 할 때” “부동산값을 더 올리고 싶은 모양”이라는 등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부동 자금을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세법 개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원은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적자재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당장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손볼 이유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주식시장 폭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