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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과문? 과 폼페이오 美국무 내달초 방한 추진

  • 조회수 : 365
  • 작성일 : 2020/09/26 10:24:46
  • 필명 : 배달의기수

https://www.youtube.com/watch?v=fHfNF6nz1KU

(빅텍과 남북경협주 주가 향방은?)


대통령에 첩보 보고 미루고… 北에 확인 못해서 발표 늦었다는 靑

황형준 기자 , 신규진 기자 입력 2020-09-26 03:00수정 2020-09-26 04:58 
  
   
[北, 우리 국민 사살]정부 늑장대응 풀리지 않는 의혹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여전히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반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된 뒤에도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배경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지시 이후 다음 날까지 발표가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반 청와대로 이 씨 관련 첩보가 도착하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이 청와대에 모인 시간은 두 시간 반이 지난 23일 오전 1시. 각 기관의 감청, 화상 등의 정보를 놓고 신빙성 검증에 나섰지만 1시간 반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계장관회의를 하고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할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

서 장관 등은 23일 오전 7시경에도 다시 한 번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반경 노 실장과 서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군의 이 씨 사살 경위 등에 대해 처음 대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로 보고된 군 첩보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표현 등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판단이 늦어진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감청 정보 등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뿐만 아니라 시신과 부유물을 불태우는 불꽃을 감시 장비로 확인하고도 군과 청와대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첫 대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23일 북한에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24일 발표까지 하루가 걸렸는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약 8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4시 35분에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첫 통지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핫라인이 끊겨 있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5일 청와대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과 9월 중순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공개하면서 ‘핫라인 단절’이란 청와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통지문과 남북 정상의 친서가 국가정보원과 통전부 간 핫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통전부 핫라인이 살아있었다면 애초에 군이 이 씨가 북한 등산곶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군과 국정원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 씨 사살 첩보가 접수된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은 23일 오전 8시 반까지 약 10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동선은 공개 일정을 제외하면 보안사항인 만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역시 보안사안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상황에서 당시 행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유엔 연설문을 왜 수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달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친서 교환 이후 종전선언이 포함된 유엔 연설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 연설을 수정하는 대신에 사후 보고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 첩보 정확도 떨어질 가능성…북한은 ‘불리한 내용’ 각색했을 수도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공유 더보기

입력 : 2020.09.25 20:56 수정 : 2020.09.25 22:27                    

남·북 발표 내용 왜 다른가 

임진강 너머 황해도의 북한 군인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상에서 남측 민간인이 사살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임진강 너머 북한 황해도 개풍군 강안에서 북한 군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주변 공사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임진강 너머 황해도의 북한 군인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상에서 남측 민간인이 사살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임진강 너머 북한 황해도 개풍군 강안에서 북한 군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주변 공사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25일 밝힌 실종 공무원 사살에 대한 경위 설명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여러 첩보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인 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해 ‘사과’통지문을 보낸 북한이 화해무드 조성에 방해가 되는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각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발표하기 전인 이날 오전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첩보사항을 취합하고 종합분석하는 것은 퍼즐 맞추기와 같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첩보를 수집하는지는 기밀사항이어서 밝힐 순 없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또 북한 선박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측 해상에서 실종공무원 A씨를 처음 발견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북측이 발견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인지, 북한 주민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A씨의 신원 파악을 1시간10분 뒤에 파악했다.

 

국방부는 이후 오후 10시 북측 등산곶 근처 바다에서 40분간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A씨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주로 ‘SI’로 불리는 통신감청을 이용하지만 이것만으론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위성장비는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곳에는 보통 잘 쓰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군의 첩보분석이 틀렸고, 북한의 발표가 사실과 부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측이 ‘사과문’의 성격을 띤 통지서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북측의 경위 설명에는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북측이 A씨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고, 이씨가 제대로 답변을 안 했다는 대목이 그중 하나다. 최소 28시간 바다에 떠 있었던 A씨가 큰소리로 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총을 맞은 A씨의 시신을 북한군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낮다. A씨는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물에 떠올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북한이 의도적으로 경위 설명을 삭제·각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월북 의사를 밝힌 민간인을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통지문 전문

귀측 보도대로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 불명 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경위 조사에 의하면 우리 측 경비 담당 부대가 어로 부업선으로 부터 정체 불명의 남자 1명 발견했다는 신고 받고 출동.

강령 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 접근하여 신분 확인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측 군인들 단속 명령에 불응하기에 더 접근 2발 공포탄 쏘자 놀라 엎드려 정체 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했다.

일부 군인들 진술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쓴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한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근무 규정 승인 행동 규칙으로 10여발 총탄 불법 침입자 사격.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

사격후 움직임 소리 없이 10m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 불명 침입자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액 확인했다.

우리 군인들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 조사결과는 이상과 같다.

귀측 군부가 무슨 근거로 단속 과정 해명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댓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표현 쓰는지 커다란 유감이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방하지 않도록 해상 근무 강화하며 단속 과정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해상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우리측은 북남 관계에 분명 재미 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적게 나마 만들어진 북남 사이 신뢰 존중이 허물어지지 않게 긴장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악성 비르스(코로나 바이러스) 신음하는 남녁 동포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 뜻박의 불미스러운 일 발생해 문통 남녁 동포 실망감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 바란다.

출처 : 인천투데이(//www.incheontoday.com)



폼페이오 美국무 내달초 방한 추진

한기재 기자 , 최지선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0-09-24 03:00수정 2020-09-24 05:16


   
일본 방문 계기 방한 조율 중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전망… 북미 대화 재개 논의 가능성도
전문가들, 文대통령 구상 회의적
스티븐스 “北, 종전선언 만족할까”

한승주 “트럼프, 북핵 관심 안둘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선(先)종전선언 구상을 제시했지만 호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한미 양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10월 초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미국 대북정책의 미래’ 화상회의에서 “종전을 선언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한미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강경파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자. 그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할 것인가”라며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한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거래는 이제 정치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올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도 당장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 대화 제의에 북한이 한두 마디라도 호응해 나오는 분위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종전선언을 제안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들어서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교착 국면을 뚫기 위해, 멈춰 있는 항구적 평화 시계를 분침, 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 지도자의 연설 메시지는 의지, 신념의 표현”이라며 “오늘 아침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오늘 밤 당장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0월 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한미 간 미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위해 방한한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견제를 위한 지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관련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통해 한국의 대중국 압박전선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향한 도발 자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일각에선 한반도 상황 관리 차원에서 북한 인사와의 대면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 대선 전 ‘옥토버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시그널 정도는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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