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 진작
생활방역 체제서 회복세 유지
현대경제硏 "경제효과 1.3조"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 진작
생활방역 체제서 회복세 유지
현대경제硏 "경제효과 1.3조"
국무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은 최근의 내수경기 반등세를 최대한 이어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내수경기는 생활방역 전환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효과가 나타난 뒤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부 소진(8월 31일 사용기간 종료)되고, 미국·유럽 등 서구권 확산세가 지속되는 데 따른 글로벌 침체 우려가 이어지며 국내 소비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이 반복되며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었으며, 8월 15일 광복절도 토요일인 탓에 여름 중 공휴일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 총리 제안대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인 15~16일에 이어 3일짜리 연휴가 생기게 된다.
앞서 정부는 월요일이었던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일 어린이날과 합쳐 4일짜리 연휴를 만드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계속되며 이 같은 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015년에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4일간 연휴를 만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경제효과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어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가 7000억원 규모라고 계산했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합당한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더욱이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일이 반복되며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었으며, 8월 15일 광복절도 토요일인 탓에 여름 중 공휴일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 총리 제안대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인 15~16일에 이어 3일짜리 연휴가 생기게 된다.
앞서 정부는 월요일이었던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일 어린이날과 합쳐 4일짜리 연휴를 만드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계속되며 이 같은 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015년에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4일간 연휴를 만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경제효과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어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가 7000억원 규모라고 계산했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합당한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