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결 '데드라인' 던진 정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 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5.12/사진=뉴스1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5월말'로 답변 시한까지 못박았다. 1년이 가깝도록 규제 철회 움직임이 없자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메시지가 '최후통첩' 성격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종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일본 측의 전향적 자세가 없을 경우 중단됐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절차 재개 등 후속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일 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일 측에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올해 3월 서울과 도쿄를 잇는 영상회의로 두 차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개된 대화였다. 당시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깜짝 성과를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는 합의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간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3월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최근 한일 외교관계는 개선 기미가 없다.

일본 측이 5월말까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실질적 대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대표적이다.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된 후 한국은 진행 중이던 WTO 제소절차를 잠정 정지한 상태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본 측 상황, 답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