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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에 1兆 투입···용인엔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 조회수 : 439
- 작성일 : 2020/02/18 08:27:44
- 필명 : 배달의기수
차세대 반도체에 1兆 투입···용인엔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기재·산업부 업무보고
수소차 1만대 보급·충전소 확대
서비스산업은 수출 금융지원 강화
R&D혁신 등 바이오 육성 대책도
AI·미래차 규제는 원점 재검토
소부장 기업 국내 유턴도 추진
수소차 1만대 보급·충전소 확대
서비스산업은 수출 금융지원 강화
R&D혁신 등 바이오 육성 대책도
AI·미래차 규제는 원점 재검토
소부장 기업 국내 유턴도 추진
올해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00기를 신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2029년까지 차세대 반도체에 1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도 올해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연내 수출 플러스 조기 실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257조원)과 수출마케팅 비용(5,112억원)을 지원한다.
‘한걸음 모델’로 신산업 규제 해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연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경기반등을 위한 혁신성장을 정책의 키워드로 삼은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4대 유망 분야인 관광·보건·콘텐츠·물류 산업에 대출금리(최대 0.5%포인트)와 한도(최대 10%포인트)를 우대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오는 3월 중 마련하고 6월까지는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이달 안에는 신산업의 진입 규제를 해소하는 ‘한걸음 모델’을 발표한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하는 공유숙박·산악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합의 촉진을 위해 기업·정부·소비자가 함께 부담하는 ‘상생협력기금’ 도입도 검토한다.
바이오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도 공개됐다. 정부는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3조7,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벤처회사를 일컫는다. 생명연구 빅데이터 구축, R&D 혁신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들은 3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또 데이터, 인공지능(AI), 미래차, 핀테크 등 10대 분야의 핵심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우선 3월 말 ‘10대 규제 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뒤 6월까지 순차적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한다. 이 같은 방안들을 포괄하는 혁신성장 예산은 지난해(10조6,000억원)보다 46%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하고 경제 파급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의 외청인 국세청은 퇴직공무원이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도록 과세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해 가계수지 진단이 가능한 새 가계동향조사 결과(5월),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통계(12월), 다문화가족 정책을 위한 이민 배경별 인구추계(10월)를 각각 공표한다.
용인에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수출규제나 코로나19 같은 돌발변수가 발생해 제조업 공급망이 흔들리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국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인단지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모일 예정이어서 특화단지 지정 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사업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0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명장 기업’을 올해 상반기 내에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에 진출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유턴(복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을 조기에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반도체 외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한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바이오헬스 100억달러, 수소차 1,000대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바이오·2차전지 등 품목의 수출 비중은 올해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탈(脫)일본과 신산업 육성, 수소경제 경쟁력 강화, 수출 플러스 전환 네 가지 분야에서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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