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자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악인 한일 관계에 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로선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등 핵심 갈등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어서다. 남은 기간 한일 사이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역할이 변수로 꼽히지만 성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간 경색 국면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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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한일 국방장관 ‘평행선…美국방 “정보공유 중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약 40분간 회담한 뒤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 얘기보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일본이 안보상 신뢰훼손을 명분으로 수출규제를 한 만큼 지소미아를 더이상 연장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복성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가 가능하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해 나가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와 무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열린 한미·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동맹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강제징용 배상 해법, 한일 외교채널 접점 관건


외교가에선 이번 한일·한미일 회담에서 이견이 재확인된 만큼 결국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내놓은 공식적인 결정”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선 정부가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종료 당시 정부가 공을 일본에 넘기면서 동시에 미국의 ‘설득’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했다.

결국 한일 갈등의 근저에 있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쉽게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견을 좁혔다거나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일본을 찾아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1+1+α(한일 국민성금)’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다며 피해자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온다.

오상헌 기자

아베의 변심? 전략?… 불화수소 수출허가 속내는?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불산액 수출허가에 "큰 의미부여 성급"…WTO 2차협의 불발하면 패널 설치 가능성]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2019.8.7/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돌연 허가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규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수출을 갑자기 허가한 이유에 관한 의문이다.

일단 잇따른 수출승인을 일본 정부의 근본적 입장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양국은 내주 WTO 2차 양자협의에서 다시 맞붙는데, 여기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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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 '불산액' 첫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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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 '스텔라케미파'가 요청한 액체 불화수소 수출 건을 승인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식각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도입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중 하나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 이후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은 지난 8월 허가했지만, 액체 불화수소는 승인하지 않았다. 불산액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에칭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쓰이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는 생산 차질에 대비해 재고관리와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

모든 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 승인이 이뤄졌지만 이는 일본 측의 근본적 입장 변화보다는 WTO 분쟁에 대비한 '명분쌓기'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시선이다. 이유 없이 수출 심사를 지연할 경우 WTO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서다.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11조 1항은 회원국의 수출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 달에 한두 건씩 제한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온 점도 이런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와야 할 허가가 나온 것"이라며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 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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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차 양자협의'가 분수령…입장 변화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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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 대표로하는 한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해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10.10. /사진=뉴스1
한일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WTO 2차 양자협의를 앞두고 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과정의 첫 단계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 시작 전 사전 협의를 하는 절차다. 지난달 11일 1차 협의에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2차 협의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만남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는 WTO에 재판 절차 시작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에 들어가면 3년 이상 장기화할 수도 있다.

당초 일각에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눈 '11분 회담'을 근거로 양국 관계 개선 무드가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정부 안팎의 전망은 그 정도로 밝지는 않다.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사실상 한 묶음으로 연결돼 있어 우리 측이 주장하는 '원상회복'을 일본이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일본 측의) 전면적인 변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커다란 입장 변화를 기대하진 않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