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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갑작스런 유화 제스처…각본대로 명분쌓기?

  • 조회수 : 482
  • 작성일 : 2019/08/08 07:49:23
  • 필명 : 배달의기수

日 갑작스런 유화 제스처…각본대로 명분쌓기?

  
日,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 수출 허용… '확전' 자제 제스처
전략의 폭 넓히려는 포석…"치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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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예상과 달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미 규제를 하고 있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일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갑작스런 유화 제스처 이면에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에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주면서 한국 정부의 여러 대응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해 그동안 백색국가에 적용되는 수출 우대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위 법령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이날 공개했다. 기존에는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로 구분했지만, 이를 세분화해 A·B·C·D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A그룹은 기존 백색국가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제외돼 B그룹으로 분류됐다.

A그룹은 전략물자 1120개 중 군사용인 민감품목 263개를 제외한 산업용 비민감품목 857개를 일본 기업에서 수입할 경우 심사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대신 간소화된 심사가 적용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일본은 857개 비민감품목 중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해 한국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그러나 이날 일본 정부는 예상과 달리 기존에 수출이 제한됐던 3개 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추가로 확대되지 않게 됐다. 오히려 수출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8일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존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소재 중 일부에 대해 한국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셈이다.

여기에 한국이 속한 B그룹은 특별일반포괄허가(CP) 제도를 통해 백색국가일 때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자율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일본 기업을 CP기업으로 인증하면, 해당 일본 기업은 한국처럼 B그룹인 나라의 거래 기업에 대해 개별허가를 면제받아 간략한 심사를 통해 전략물자를 수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으로 강제화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854개의 비민감 품목은 예전처럼 거래할 수 있다. 이는 B등급 강등(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일본이 정부 차원에선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지만, 민간 차원에선 통로를 열어놨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이런 선택에 대해 산업계에선 향후 '경우의 수'를 넓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당장 수출 개별허가 품목을 확대하면서 한국과 전면전에 나서는 대신,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전(擴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일본은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제한하며 한국의 급소를 찔렀지만,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 입장에선 더이상 미리 패를 꺼내 보여주기 보다는, 한국 기업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맞춰 추가 수출 제한 조치(개별허가 품목 추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서 추가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일(對日)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광복절(15일)과 일본에 필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파기 통보 시한(24일)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비우호적 판단을 한다면, 일본 입장에선 추가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한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뿐'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규제 수위를 낮출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본은 한국의 더욱 아픈 곳을 찾아내 찌르고 이에 맞선 한국은 더욱 강경 대응에 나서, 결국 전면전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조처에 대해선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도 유사한 입장을 취해 일본이 추가적인 조처를 가할 명분을 제공해선 곤란하다"며 "공공연히 벌어지는 상호 비난전을 자제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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