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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열흘째 日불화수소 수입 끊겨… 일본은 '사흘 후 2차 보복' 또 위협

  • 조회수 : 363
  • 작성일 : 2019/07/15 08:02:59
  • 필명 : 배달의기수

 

한국, 열흘째 日불화수소 수입 끊겨…

일본은 '사흘 후 2차 보복' 또 위협

  
미쓰비시, 징용 위자료 판결 관련 원고측의 최종 협의 요구 거부
23~24일 WTO서 日 경제보복 논의



일본 외무성 간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재위 설치를 요구한 지 1개월이 되는 18일을 기해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일본이 지난 4일 수출을 규제한 불화수소 공급은 14일까지 열흘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금수 조치'가 아닌 '무역 관리 재검토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수출이 아예 끊긴 것이다. 기업들 피해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주제로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간 첫 양자 협의는 '파국'으로 끝났다. 회의 후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며 주말 내내 진실 공방을 벌였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 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방 명단)에서 빼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일본이 미국의 한·미·일 3자 협의 제안을 걷어찼다"는 말도 나왔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원고 측의 최종 협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지난달 21일 미쓰비시가 7월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 등 현금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박 4일간의 워싱턴 출장을 마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과 열두 척의 배' 언급에 이어 청와대가 항일 민족사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 차장은 미국의 중재와 관련, "직접 중재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며 "미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지지 확보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일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외교가에선 "일본은 미국에 진작 양해를 구했는데 한국이 뒷북을 쳤다"는 말이 나왔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일본의 모리타화학공업은 지난 4일 이후 일본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까지 강행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은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다시 격돌한다. 지난 9일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이어 우리 쪽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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